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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내수회복’ 진단 속 한발 물러선 정부···“부문별 속도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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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9-19 0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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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개월째 ‘내수는 회복 조짐’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부문별 속도차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근 생산·투자·소비가 ‘트리플 마이너스’인 상황을 반영해 톤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지난달과 비교하면 내수 회복 전망은 5개월째 유지하되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내수 회복 조짐’ 앞에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지속되는 모습’으로 수정했는데 이보다 더 톤을 낮춘 것이다.정부는 최근의 부진한 소비·생산·투자 경향을 반영해 내수 진단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수와 직결되는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보다 0.2% 줄...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산을 삭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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